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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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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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광장 2 아이앤에스 2 화우 2 대경종합법률사무소 1 에스엠파트너스 1 세양 1 세종 1 민심 1 민 1 신명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채웅 1 구자형 1 김기덕 1 김선우 1 김재권 1 김상군 1 김동하 1 김종귀 1 김영재 1 곽지연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18다2830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24상,2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8. 17. 선고 2022나54724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다294486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4. 대구고법 2022. 3. 23. 선고 2020나22408 판결
  [퇴직금등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2하,675]
   퇴직금등청구의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12. 선고 2018나2072193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6. 부산고등법원 2021. 12. 8. 선고 2018나57479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

7. 울산지방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가합13997 판결
  [임금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8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1다225845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20년

9. 제주지방법원 2020. 12. 11. 선고 2019가단57512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10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8다292418 판결
  [퇴직금등청구의소][공2020상,1471]
   퇴직금등청구의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

2019년

11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8다239110 판결
  [퇴직금등청구의소][공2019하,2108]
   퇴직금등청구의소
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

12. 서울남부지법 2019. 4. 19. 선고 2018가합106952 판결
  [퇴직금] 확정[각공2019상,58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2018년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30. 선고 2017나63261 판결
  [퇴직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퇴직금등청구의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17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1. 선고 2015나31898, 2015나31904(병합)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다54219 판결
  [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5년

17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5. 12. 17. 선고 2014나20823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2014년

18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다36347 판결
  [체불임금][공2014하,2243]
   체불임금
  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3년

19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다51434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20.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. 6. 15. 선고 2011가단11180 판결
  [체불임금][미간행]
   체불임금
  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10년